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치료(수술)를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1항에
의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인한 범죄행위
’에 해당 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 대상
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단에서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사고 등) 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 운전자의 짧은 시간 매우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중과실 사고’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보험급여
까지 제한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결과
일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공단의 "보험급여
제한 대상"을 이유로 한
공단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이나
심판 청구
를 통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뒤늦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응방법 및 관련법령을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환수 고지된
수백~수천만원을 힘겹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 및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 사안으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처분 취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