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 하여
보조금 반환 (5,100만원), 어린이집 폐지,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등을
받았으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정한 결과,
보조금 반환(790만원),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
으로
감경된 처분으로 통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1.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문제(민원)와 외부적인 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 공무원들은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응하다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항상 공무원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행정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상담은 행정전문가와 몇번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전문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말한상담을
하시고
차후 진행을 위해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시키려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는 행정소송을 하기 보다 그 이전에
청문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15년간의
어린이집 행정민원관련 행정심판 전문
대표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에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가장 많은 구제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관련 행정민원상담을 15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면
1600-9788
로 전화 주세요.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취소 구제 사례
# 사례3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 사례4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 사례5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
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 사례6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사례 7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
례
# 사례 8
:
출
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사례9
:
토
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사례10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사례11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사례12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사례13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 사례14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사례15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 사례16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