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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05년8월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박 의 봉 (경기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 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이의신청결과 부결되어 행정심판의뢰 벌점 130점(음주운전, 갓길운행)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2. 성명: 임* (서울 동작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327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음주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 3. 성명: 조 훈 제(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심리일: 8.1 직업: 납품영업 5월6일01:40경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4. 성명: 곽 * (충남 천안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53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가게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29일 02:42경 천안사직동 소재 남산볼링장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 5. 성명: 최 * 규 (서울 강서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739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관리.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12일 22:00경 강북구 번동 429-46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 6. 성명: 신 영 건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김자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 8. 성명: 조 * *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70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최 * 찬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818 심리일: 05.8.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연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윤 준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품질보증.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 성명: 김정 * (서울 서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78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강성 * (전북남원)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861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사직 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 성명: 함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4795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취업준비.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4 성명: 임 철 영 (경기 태안) 사건번호: 2005형제 57997 결과: 8.29 음주운전사면, 무혐의. 0.167%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근처에 왔으나 본인이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 중 물피사고 유발 면허구제/ 벌금 없음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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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05년8월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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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박 의 봉 (경기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 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이의신청결과 부결되어 행정심판의뢰
벌점 130점(음주운전, 갓길운행)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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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임* *(서울 동작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327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음주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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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조 훈 제(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심리일: 8.1
직업: 납품영업

5월6일01:40경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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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곽 * *(충남 천안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53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가게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29일 02:42경 천안사직동 소재 남산볼링장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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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최 * 규 (서울 강서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739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관리.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5월12일 22:00경 강북구 번동 429-46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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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영 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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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