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자들의 피를 채혈해 혈중알콜 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평균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음주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金鍾文 판사는 8일 음주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는 개개인의 음주정도나 체질 그리고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60kg의 몸무게를 지닌 성인 남자의 평균 시간당 감소치는 0.015%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는 0.008%”라며 “장씨의 정확한 시간당 감소치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하므로 장씨의 혈중알콜 농도 0.043%는 처벌 기준에 미달돼 무죄”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0년7월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조모씨(25·여)의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시간 뒤에 경찰에 검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