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판결/판례]"불이익 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직업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영욱(李永郁) 판사는 8일 박모(40) 씨와 김모(32) 씨가 경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박씨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익상 필요보다는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취소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집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다른 곳에 세워두었던 화물차를 음주이후 주차공간이 비어 5ｍ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과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 이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3월 창원시 팔용동 팔용초소 앞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06%, 0.114%의 음주상태에서 자신들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