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년 12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 *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2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성명: 김 *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7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8월26일 23:26경 용인 풍덕천 소재 사거리에서 적발. ********************************** 성명: 신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6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7월25일 강화도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적발.1종대형,1보.2보 소유 ********************************* 성명: 채 광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0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근무, 소주 1병을 음주 후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옆 노상에서 적발 *********************************** 성명: 김 상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5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우유대리점 근무, 친구 돌잔치에 참석하여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 법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 있었음 ********************************** 성명: 김 교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4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19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계제작업체 회사원, 단순음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적발. ********************************** 성명: 송 인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9. 22 심리일: 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벌점초과, 음주운전과 벌점 등 위반전력이 있으나 생계필수. *************************************** 성명: 박 준 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2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3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단순음주운전, 친구의 아기 분유들 사러가다 충남 예산 덕산 가야 읍내리 소재 가야지구대 앞에서 음주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 성명: 민 병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5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모친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인천 연수 선학사거리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 성명: 이 수 진(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924 접수일: 9.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운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위치 확인을 위해 약간 이동하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적발. ********************************* 성명: 신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회사원,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도착하여 귀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경북 포항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부근에서 적발 *********************************** 성명: 조 * 연(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11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주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적발, 운전의 불가피성 ****************************************** 성명: 김준곤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3856 접수일: 8. 2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수산업, 계약직 직원 일을 마치고 음주 후 잠시 물건을 사기위해 나갔다가 북제주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농공단지 입구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 성명: 배상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124 접수일: 10. 6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디자인 회사 직원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잠원동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 성명: 김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1206 접수일: 10. 4 심리일: 12.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목수 차량을 교회에 주차하였으나 교회문이 닫힐 것을 염려하여 음주 하다 차량을 이동주차시키기 위해 운행 중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소재 오두산막국수 앞에서 적발 ************************************ 성명: 이 교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21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0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준공무원 단순음주운전,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무사고 경력. 공익을 위한 노력, 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성명: 신 동 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2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 성명: 장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238 접수일: 10. 6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드 관리소장 단순음주운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 성명: 배 상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성명: 양 승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5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운전. 처분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 성명: 송 영 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657 접수일: 10. 7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PC 방 운영 단순음주운전, 98년 면허취득 후 무사고 운전 등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음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31-216-6130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