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사고로 해임된 경찰, 15번포상공적 인정돼 구제 "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임된 경찰에 대해 법원이 15차례나 크고 작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인정해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모 경찰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강력반 형사로서 중요범인 검거에 진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방범근무시간인 오후 3시께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다 서울 삼전동 길에서 시내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일으켜 같은달 20일 해임됐다. A씨는 지난 1992년 순경으로 경찰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중요 범인 검거 등의 공로로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총 15번의 표창을 받았고, 특진과 승진을 거듭해 경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소청심사 문의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