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성공사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접수번호: 접수-2012-06938 사건번호: 2012-063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30 청구인: 윤성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 회사원, 영업 마케팅부서근무 ] [ 채혈로인한 면허취소처분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2 월16일 22시경 영업부 회식이 있어 참석을 하여 호프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와 아이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날씨도 춥고 아이가 걱정되어 부득이 운전을 하여 50m 정도 이동 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측정한 결과 0.054%로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그러나 청구인이 마신술의 양이 500cc 한장정도이고 수치가 근소한 차이여서 경찰의 권유로 혈액채취를 하여 감정을 의뢰 하게 됨. 그러나 몇일 후 나온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너무황당 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상황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하여, 적발당시의 상황과 음주량 채혈로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