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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05년 4월1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문정섭(충남 당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컴퓨터 A/S 송년회 참석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이 성 수(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안전관리 음주운전 후 고양4동 로마노피자 근처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정 도 성(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6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9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트 관리 음주운전 후 문정동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최 용 일(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이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고찬경(경기 파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천석진(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진 * (수원 팔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3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최 봉 림(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일: 05.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11. 성명: 박재형(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1,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이 *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0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정비 2004 11.02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2주간의 상태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여 4년간 면허취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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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1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문정섭(충남 당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컴퓨터 A/S 송년회 참석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이 성 수(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안전관리 음주운전 후 고양4동 로마노피자 근처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정 도 성(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6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9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트 관리 음주운전 후 문정동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최 용 일(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이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고찬경(경기 파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천석진(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진 * *(수원 팔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3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최 봉 림(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일: 05.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11. 성명: 박재형(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1,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이 *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0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정비  2004 11.02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2주간의 상태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여  4년간 면허취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