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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2월14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우 영 식(충남 아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85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해돋이 식당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박성덕 (경기안산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7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6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인테리어 업체 근무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박민하(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9591 접수일: 11.15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근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진 후식(충남 금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53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22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대전 오류동에서 귀가 중 적발 *********************************** 5. 성명: 신 ** (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계약직 일반회사원, 소량의 음주 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앞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 6. 성명: 임* * (대전 서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940 접수일: 04.11.13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7. 성명: 정수일 (충남 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095 접수일: 04.11.1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산림관리업무, 교통사고전력이 있으나 각종 표창장 등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 인정 ******************************************** 8. 성명: 여 * * (경남 진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113 접수일: 04.11.2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영업사원,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음주 후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다 적발 ********************************************* 9. 성명: 박상태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757 접수일: 04.11.1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분식집 운영, 특이사항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봉사활동 등 인정. **************************************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