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생활법률정보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2월 22일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불법주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인도,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주차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용 방화물통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경우나, 고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주차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서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주차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하는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고도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가 가산되고 매달 1.2%씩 추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