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생활법률정보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법원 장애를 가진 경비원이 과중한 업무와 회사파산에 따른 실직 염려 등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8일 (주)한양목재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4317)에서 "경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해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왼팔이 없음에도 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장 관리, 건물 화장실 청소, 각종 전화연결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공장으로 잘못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한양목재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부터 실직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강씨의 부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다 왼쪽팔을 잃은 강씨가 (주)주우개발에 입사한 뒤 한양목재 공장에 파견돼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과중한 경비업무와 회사의 파산으로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자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