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생활법률정보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조합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까지 살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조합 정산에 따른 채권 채무는 실입주자와는 무관하게 조합과 원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89명이 안양·의왕·인덕원 일대 19개 지역 및 직장조합을 상대로 “평형별 조합 수익금을 분배하라”며 낸 수익금 분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먼저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갖췄다거나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어 조합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조합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6년 7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건축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했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4평은 가구당 80만원, 33평은 104만의 수익금을 분배키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