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생활법률정보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갓길로 뺄 수 있다" ● 앵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mbc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작년 ５월 말，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강 모씨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평소 강남에서 시흥까지 대리운전요금은 ６만원이지만 대리기사는 ２배인 １２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강 모 씨 (차량 주인)： 바가지 씌워도 어느 정도 씌워야지. 한 ８만원 달라고 하면 몰라도 １２만원이면 말이 되냐고. ● 기자： 그랬더니요？ ● 강 모 씨 (차량 주인)： 보통 그렇게 다닌다고... 내리라고. ● 기자：２００ｍ 정도 운행하던 대리기사는 차를 강남대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가버렸고 강 씨는 차량을 ２０ｍ 정도 떨어진 갓길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０.１７９％였던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강 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양희 판사는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사고를 우려한 강 씨가 도로변으로 차를 몬 건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대리기사들이 요금흥정이 잘 안 되면 차를 길 한 가운데에 세운 뒤 할수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님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일이 많아 비슷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