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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4월0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이 봉 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1.25.23:5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우상철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학원 강사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9.21: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수성구 우발 본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이 성 혁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일:2007.3.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04.16.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7.01.09 소주1병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유왕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수업 사건번호:200703204 심리일: 2007.4.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9.21: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30호 앞 도로상에서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음주사고) 성명: 이재학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15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2006.12.07.02:00경 음주상태로 충주시 문화동 새나라치킨 앞 도로상을 대한통운(주)소유 승용차량을 이용 10미터정도 이동하다 음주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안철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11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8.22: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 성명: 최 종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05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00:03경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소재 황금빌 B동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8. 성명: 이 명 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2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23:0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인천 중구 운서동 2172번지 소재 북측갑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9. 성명: 조한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52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2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스카이돔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0. 성명: 안상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3 직업: 납품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6.08: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다스플리이테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1. 성명: 김인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699 직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09.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2. 성명: 홍진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6765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8.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병점동 병점활주로상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3. 성명: 윤두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35 직업: 납품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8.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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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4월0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이 봉 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1.25.23:5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우상철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학원 강사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9.21: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수성구 우발 본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이 성 혁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일:2007.3.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04.16.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7.01.09 소주1병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유왕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수업
사건번호:200703204

심리일: 2007.4.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9.21: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30호 앞 도로상에서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음주사고)
성명: 이재학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15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2006.12.07.02:00경 음주상태로 충주시 문화동
새나라치킨 앞 도로상을 대한통운(주)소유
승용차량을 이용 10미터정도 이동하다
음주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안철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11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8.22: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 성명: 최 종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05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00:03경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소재 황금빌 B동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8. 성명: 이 명 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2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23:0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인천 중구 운서동 2172번지
소재 북측갑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9. 성명: 조한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52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2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스카이돔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0. 성명: 안상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3
직업: 납품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6.08: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다스플리이테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1. 성명: 김인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699
직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09.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2. 성명: 홍진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6765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8.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병점동 병점활주로상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13. 성명: 윤두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35
직업: 납품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8.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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