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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42 | '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 운영자 | 2004-08-21 | 2206 |
| 41 | 무조건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 운영자 | 2004-08-21 | 3377 |
| 40 | 0.22% 구제사례.. | 운영자 | 2004-08-21 | 3190 |
| 39 | 대전지법-광주지법 ‘음주측정 역산법’ 엇갈린 판결 | 운영자 | 2004-08-21 | 1992 |
| 38 | 정상참작사유 있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다소 가혹 | 운영자 | 2004-08-21 | 2948 |
| 37 | 정상참작사유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 감경 | 운영자 | 2004-08-21 | 2448 |
| 36 |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 운영자 | 2004-08-21 | 1786 |
| 35 | 『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 운영자 | 2004-08-21 | 1748 |
| 34 | 채혈측정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 운영자 | 2004-08-21 | 2079 |
| 33 |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 운영자 | 2004-07-20 | 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