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운전면허판례정보및뉴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당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12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운전시점으로부터 98분이 지난 후에 측정 수치를 기초로 역추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6년 12월26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00m가량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0.04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98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08% 포인트를 가산해 한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로 산정한 뒤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한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12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