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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올해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무려 98%에 달해 측정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처음으로 채혈을 통한 측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감경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음주측정자 1만8727명 가운데 호흡과 혈액측정이 일치한 것은 총 425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302명 중 86%(1만5695명)는 혈액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채혈측정을 요구한 이들 가운데 ▲정지→취소 1,258명, ▲수치이하→취소 1명, ▲수치이하→정지 3명으로 6.7%에 달하는 1262명의 행정처분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607명 가운데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이하 51명, ▲정지→수치이하 529명으로 밝혀졌다. 또 음주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으로 이어진 이들은 2006년 4만1585명, 2007년 4만5383명, 2008년 4만8714명으로 매년 증가해 음주측정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3년간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람들이 가중된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시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는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많아져 무턱대고 채혈을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기를 철저히 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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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올해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무려 98%에 달해 측정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처음으로 채혈을 통한 측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감경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음주측정자 1만8727명 가운데 호흡과 혈액측정이 일치한 것은 총 425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8302명 중 86%(1만5695명)는 혈액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채혈측정을 요구한 이들 가운데 ▲정지→취소 1,258명, ▲수치이하→취소 1명, ▲수치이하→정지 3명으로 6.7%에 달하는 1262명의 행정처분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607명 가운데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이하 51명, ▲정지→수치이하 529명으로 밝혀졌다.

또 음주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으로 이어진 이들은 2006년 4만1585명, 2007년 4만5383명, 2008년 4만8714명으로 매년 증가해 음주측정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실제로 지난 3년간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람들이 가중된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시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는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많아져 무턱대고 채혈을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기를 철저히 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