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운전면허판례정보및뉴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채혈측정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한 것은 잘못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보다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2%로서 이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원인 청구인은 회사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하는 0.112%로 나타나자,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0.083%로 나타났다. 피청구인은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를 감안하여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최저 0.092%에서 최고 0.119%로 산정하였으나 단속에서 채혈시까지 73분이 경과하여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0.11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수시로 비상출근을 하여야 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취득 후 아무런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