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운전면허판례정보및뉴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서요한 판사는 18일 접촉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구호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무규정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서 판사는 "김씨의 경우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다 사고차량도 도로변으로 옮긴 상태로 사고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호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8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1t트럭을 운행하다 앞서가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 노모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와 34만원 상당의 차량피해를 입힌 뒤 명함을 건네고 전화를 걸겠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 노씨는 별다른 상해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피해만 확인했으나 사고 하루뒤 목 등에 통증이 생겨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