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운전면허판례정보및뉴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23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245 청구인 : 심 영 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생산직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3일 21:10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 승용차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월동 16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569 청구인 : 김 운 종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5일 23:15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두 삼정동 363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191 청구인 : 원 용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판매직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0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4-19호 앞 도로상에서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77 청구인 : 박 상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일 00:3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서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270 청구인 : 박 준 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0일 거래처 직원들과 만나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대로변까지 운행하던 중,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전교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2 청구인 : 이 정 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645 청구인 : 공 *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주부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23:2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748 청구인 : 양 두 용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A/S기사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상대 후문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