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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사건을 의뢰 2011년3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받으신 분들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070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2.10.친구들 모임에서 저녁식사에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요청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7km 정도 운전하다 00:56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차량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 뢰,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또한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241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22일 산악회 회원들과 식사 겸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차량에서 4시간여 잠을 자고 00시 40분경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2.5km 정도를 운전 중, 수원 원천동 국립지리원 앞 노상에서 음주 측정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또한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1183 청 구 인: 조 ○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7일 송년회에서 음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1km정도 운전 중에 인천광역시 만수동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702 청 구 인: 공 ○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0.02 경남 김해시 내동 소재 식당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에,두 번의 음주단속을 이상 없이 통과 하였으나, 내동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세 번째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4%로 측정, 이후 채혈로 혈중 0.1%이상 알코올 수치가 나와 자 동차 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034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0.18 01.1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직접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됨.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31 청 구 인: 홍 ○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02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식당 에서 거래처 손님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30점의 벌점을 보유한 관계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36 청 구 인: 최 ○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 10월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치평동 상무지구 근방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282 청 구 인: 천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1월 1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음주를 한 후 장소를 옮기고자 차를 약 50m 가량 이동주차 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0-30857 청 구 인: 신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1월 17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후 대리 운전으로 귀가 하였으나 이후 친구와의 약속이 재차 생겨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여기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00시 13분경 교하읍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1798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7일 경주시 안강읍 소재 근처에서 직원들과 회식 모임을 갖고 이후 장소를 옮기고자 대리 운전을 불러 차량을 이동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842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24일 충북 증평군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겸 음주를 한 후 잠을 자고 다음날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전날의 음주로 인한 취기가 없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생각지도 못한 높은 수치가 측정되어 가혹하게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112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28일 부산시 북구 만덕동 소재 음식점 회식자리에서 식사 겸 음주 후, 요청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고 본인도 취기를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직접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다가 29일 00시 56분경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391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11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호프집에서 음주를 하고 음주량이 적었고, 음주 장소와 자택이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 노상에서 음주측정 검문에 단속되어 운전 면허가 취소,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290 청 구 인: 한 ○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12월 9일 서울시 동작구 방배동 소재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중 20시경 방배2동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과 합산 1년 누산 벌점이 초과가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27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년 9월 13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고 2010.11.05 음주 후 제주시 노형동 인근 노상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아 벌점이 초과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062 청 구 인: 안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 12월 4일 서울시 구로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갖게 되어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요청 했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22시41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인 것이 단속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