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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유한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48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30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사원 04.9.19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삼성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 2. 성명: 조철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9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8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벌점초과 ********************************** 3. 성명: 신광일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8862 접수일: 10. 22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건설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고속터미널에서 같은 동 청소년 수련관까지 약 500m 운전하다 적발 ********************************* 4. 성명: 허 재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7 심리일: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노상에서 이동주차하다 단속 *********************************** 5. 성명: 나훈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1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근무, 호텔케슬에서 아들돌잔치 후 귀가 중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적발 ****************************************** 6. 성명: 전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8422 접수일: 04.10.19 심리일 : 05. 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관리영업, 안산 단원구 고잔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다 적발 ****************************************** 7. 성명: 권 우 성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9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컨설팅, 부산 진구 범일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운전 ******************************************** 8.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5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무원, 대리운전을 부르고 이동하다 적발 ************************************ 9. 성명: 김 재 영(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2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0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04.10.27 직장동료와 함께 음주 후 귀가 중 수원시 장안구 510번지 앞 노상에서 적발. *********************************** 10. 성명: 윤찬노 (강원 원주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3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8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기계설치) 04년9월22일 음주상태에서 업무차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송산치안센터 앞에서 같은 리 농협창고까지 약 100m정도 운행다가 적발. ********************************** 11. 성명: 박상민(경기 평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9211 접수일: 11.9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토목기사 04.9.26 평택시 통북동 소재 경기 렌트카 앞길에서 누비라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약 200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 ********************************* 12. 성명: 김성봉(인천 부평)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9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5 심리일: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성원환경근무, 회사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카니발 차량을 이용 이동하다가 인천 서구 석남 518-13호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 13. 성명: 최두현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2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맥주 2병정도를 마시고 귀가 중 10.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앞 노상에서 적발 ****************************************** 14. 성명: 명성재 (대전 중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8638 접수일: 04.10.29 심리일 : 05. 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원생, 9.18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문화2치안센터 앞 도로상에서 적발. 아르바이트 등 활동 ****************************************** 15. 성명: 김 진 국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14 심리일 : 05.1.1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주유소 공정운전요원, 부산시 기장군 일광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 16. 성명: 유숙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9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부동산 중개업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413번지 노상에서 적발. 취소처분시 가혹동, 운전을 불가피성 등, 무사고 전력 *********************************** 17. 성명: 이 승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6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5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기 수원 하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2003년 5월 즉결심판 불응 벌점 40점 ********************************** 18.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6781 접수일: 9. 22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 사 원 청주시 상당구 수동 중앙치안센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생계의 가혹성 등 인정 ********************************* 19. 성명: 김 윤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1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8 심리일: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을 부르고 식별이 용이한 곳까지 이동하다 적발. *********************************** 20. 성명: 민 재 식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에서 음주 후 지산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운전 중 적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행정심판 단순음주운전. ****************************************** 21. 성명: 오 용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083 접수일: 04.11.4 심리일 : 05. 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회사원, 서울 구로구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양천구 목동운동장앞에서 적발 ****************************************** 22. 성명: 한 태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0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1 심리일 : 05.1.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25호 정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 중에 신고로 취소 ********************************************** 23. 신청인: 유기범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 신청일: 12.10 접수번호: 7416번 심의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주소: 수원시 화서동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 단순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생계형으로 구제 * 심리결과 확인시 이의신청은 접수번호를 행정심판은 사건번호가 있어야 실제 구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