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운전면허전문 >
성공사례분석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3179 청 구 인: 조 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교대 근무로 인해 오전에 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당일 아침 겸 점심을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만 운전 하여 귀가하는 중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차가 따라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0175 청 구 인: 서 민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술집에서 거래처 농장 사장님과 업무적으로 만나 대화 중에 소량의 음주 을 하였고 이후 농장 사장님께서 대리운전 두 대를 불렀는데 먼저 한대가 와서 사장님을 보내고 또 한대는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100미터만 가면 길 빵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있으니 거기서 이용해 귀가를 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몇 미터 못 가 음주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정지 처분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 한달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받은 벌점합산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9612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같이 구급차를 타는 여직원)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애기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여직원이 평상시에 위경련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 날도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직원이 심하게 복통을 호소해서 다급한 마음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허 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근로자 (도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청구인 차량이 주차해 놓은 장소가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동 주차를 하려다가 잠이 덜 깬 상태였는지 차가 조금씩 미끄러져 나가는 바람에 인근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2848 청 구 인: 류 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 사원 (측량 및 현장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늦게 일을 마치고 곧장 약속 장소로 이동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시간도 많이 늦어진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술도 잘 받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건배를 하면서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그 동안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약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에 합류를 한 상황이라 모두들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가 피곤함이 더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인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를 하는 중에 그만 잠이 들었고 그리하여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347 청 구 인: 최 은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대표/생산,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업무의 연장으로 업체관계자를 만나 접대를 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청구인 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소량의 음주에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던 청구인 은 주차문제로 인해 괜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빼주게 되었는데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