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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54 | ‘음주측정 역산법’ 엇갈린 판결 | 운영자 | 2004-08-21 | 2002 |
| 53 |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된 경우 | 운영자 | 2004-08-21 | 1671 |
| 52 | 운전경력이 짧아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 운영자 | 2004-08-21 | 1737 |
| 51 | 정상참작사유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 감경 | 운영자 | 2004-08-21 | 1991 |
| 50 | 부상사실 자료 없는 이유만으로 | 운영자 | 2004-08-21 | 1607 |
| 49 | 기아 중립 시동을 건 행위는 음주운전.. | 운영자 | 2004-08-21 | 1650 |
| 48 | 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 운영자 | 2004-08-21 | 1601 |
| 47 | 병상일지 없다고 거부한 것은 잘못.. | 운영자 | 2004-08-21 | 1584 |
| 46 | 호흡측정만으로 처분은 잘못.. | 운영자 | 2004-08-21 | 1800 |
| 45 | 소청심사결과 감경되었습니다. | 운영자 | 2004-07-27 | 16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