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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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4 술취한채 친구 구하다 사망해도 의사자 인정 운영자 2004-03-25 1582
23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면허취소 부당 운영자 2004-03-25 1608
22 군훈련중 부상 확실하면 유공자 인정해야 운영자 2004-03-25 1746
21 "구호 필요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운영자 2004-03-25 1747
20 자동차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운영자 2004-03-25 1471
19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운영자 2004-03-25 1612
18 교수임용거부 처분은 부당 ........... 운영자 2004-03-25 1589
17 기타(소청심사/영업정지 등)정보에 관해 운영자 2004-02-01 1473
16 시동걸지 않았다면 무죄 운영자 2004-02-01 1556
15 위드마크적용관련 운영자 2004-02-01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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