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 0개 / 전체 392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32 | 뚜렷한 증거 없이 고용유지지원급 거부 못해 | 운영자 | 2004-05-18 | 1709 |
| 31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 운영자 | 2004-04-23 | 2373 |
| 30 | 미등록차량임을 모르고 운행하였다면 | 운영자 | 2004-04-23 | 1706 |
| 29 |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상참작사유 있으면 감경 | 운영자 | 2004-04-23 | 2224 |
| 2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 운영자 | 2004-04-23 | 1653 |
| 27 | 음주사고로 해임된 경찰, 15번포상공적 인정돼 구제 | 운영자 | 2004-03-25 | 1898 |
| 26 | 원수급인이 아닌 자에게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 | 운영자 | 2004-03-25 | 1570 |
| 25 | 군 복무중 암 사망자도 국가유공자 | 운영자 | 2004-03-25 | 1656 |
| 24 | 술취한채 친구 구하다 사망해도 의사자 인정 | 운영자 | 2004-03-25 | 1690 |
| 23 |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면허취소 부당 | 운영자 | 2004-03-25 | 1728 |
